거주지제한명령1 한국형 제시카법이 뭔가요? 최근 신문과 방송 뉴스에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진과 함께 입법을 예고했다는 기사를 자주 보았다. 위헌 논란도 있고 언제나처럼 여야의 입장차이가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제시카법'이 무엇인지, '한국형 제시카법'은 또 무엇인지 알아야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닌가. 제시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미국 전역에 큰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2005년 2월 24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하였다.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고작 9세인 어린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가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것이다. 23일만에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으로 존 코이가 체포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미국 사회는 분노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존 코이가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으로 .. 2023. 10. 30. 이전 1 다음
